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1. 11. 선고 2005두8627 판결
[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07.2.15.(268),309] 양도소득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
2. 대법원 2007.01.11 선고 2005두8481 판결
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시 계약일과 양도일 중 언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[국패] 양도소득세 구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8두36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4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1999년
5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66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64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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